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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정밀진단 결과보고서의 제출)

철도시설관리자는 법 제31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밀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밀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밀진단 대상 철도시설의 명칭, 위치, 규격 및 성능 등 철도시설의 개요

2. 정밀진단 일시 및 정밀진단을 실시한 사람 등 정밀진단 개요

3. 보수ㆍ보강, 고장ㆍ장애 이력 등에 관한 자료 및 그 분석 결과

4. 현장조사 결과 및 그 분석 등에 관한 사항

5.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 방법 등

6.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본조신설 2019.3.12]

시행 2024.5.1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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