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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국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넘을 수 없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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