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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인체세포등의 매매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인체세포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다른 사람의 인체세포등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ㆍ방조 또는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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