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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자격정지의 병과)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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