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범위

2. 제20조제2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해당 위원회의 청년 위촉 비율

[전문개정 2023.9.12]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청년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