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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수당 등)

제12조제4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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