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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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