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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3(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

영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환각물질 중독 판별 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5.29]

시행 2026.10.2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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