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3 (Prevention of Internet Game Addiction, Overimmersion, etc. and Support for Affected Juveniles)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여부 진단

1.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whether웨^ð더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addicted어딕티드 to투 or오 overimmersed오우^v버^r리머스트 in인 internet인터넷 games;게임즈

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에저케이션 counseling카운설링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ternet인터넷 game게임 addiction어딕션 and앤드 overimmersion오우^v버^r리머전 among어멍 juveniles;주^v버늘즈

3.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ddicted어딕티드 to투 or오 overimmersed오우^v버^r리머스트 in인 internet인터넷 games게임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4.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과 그 가족의 치료ㆍ재활을 위하여 협력하는 병원의 지정

4.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hospitals하스피틀즈 that^ð댓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addicted어딕티드 to투 or오 overimmersed오우^v버^r리머스트 in인 internet인터넷 games게임즈 and앤드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5.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등에 대한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전문상담 교육

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unseling카운설링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internet인터넷 game게임 addiction어딕션 and앤드 overimmersion오우^v버^r리머전 for^f포 youth유^θ스 counselors,카운설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Juveniles.주^v버늘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보호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어 juvenile주^v버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Juveniles주^v버늘즈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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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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