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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Article 24 (Sale, Rental, etc. of Substances, etc. Harmful to Juveniles)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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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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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의사나 치과의사로부터 발급받은 처방전에 청소년유해약물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doctor닥터 or오 dentist덴티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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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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