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24 (Sale, Rental, etc. of Substances, etc. Harmful to Juveniles)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The term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28 (1)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cases:
1.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ㆍ교사,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교육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할 것임을 전화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1. Where it has been confirmed by telephone or other means that a person with parental authority over, the guardian or teacher of, the workplace supervisor of, or another person in a position actually able to protect and supervise, the juvenile will use the substances, etc. harmful to juveniles for education or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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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