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30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Measures for Juvenile Protection)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등의 규제, 청소년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의 보호 등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regulating^r레귤레이팅 media미디아 material머티^r리얼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business비즈니스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2. 인터넷의 건전성 확보 및 인터넷 중독 예방ㆍ치료와 재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suring엔슈^r링 a어 sound사운드 internet인터넷 and앤드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iction;어딕션

3. 청소년폭력ㆍ학대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ful함^f플 acts액츠 against어겐스트 juveniles,주^v버늘즈 such서치 as애즈 juvenile주^v버늘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abuse;어뷰스

4.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and앤드 crackdowns크^r랙다운즈 on,안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5.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관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submit서브밋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대책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ir^ð데어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ir^ð데어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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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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