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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청소년보호종합대책 점검회의 구성 및 운영 등)

Article 31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Review Meetings on Comprehensive Measures for Juvenile Protec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종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convene컨v빈 a어 reviewr리v뷰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② 제1항에 따른 점검회의의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9.17, 2025.10.1>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meeting미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its잇츠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인 theirð데어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fromf프r럼 among어멍 director-general-level더r렉터-제너r럴-레v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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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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