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의 지정)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이하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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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lan.플랜

③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한 의료기관을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⑤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5)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valid^v밸리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⑥ 제4항에 따라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6)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wishes위쉬즈 to투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pires.익스파이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shall섈 inform인^f폼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juvenile주^v버늘 treatment트^r릿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at^ð댓 it잇 must머스트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esignation^r레이-데저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if이^f프 it잇 wishes위쉬즈 to투 be비 re-designated.^r레이-데지그네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