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위원의 해촉)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