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6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6 (Extension of Payment Deadline or Payment in Installments of Penalty Surcharges)

①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징금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to투 pay페이 it잇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ubmit서브밋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reasons,^r리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② 과징금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s이즈 allowed얼라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9>

(3)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paying페이잉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④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7.19>

(4) Where웨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nterval인터^v블 between비트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four.^f포

⑤ 과징금 부과권자는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5)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mposing임포우징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whose후즈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wed얼라우드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n앤 installment인스톨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its잇츠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2.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인이 해산된 경우,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즉시 징수하지 아니하면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ll올 or오 the^ð더 rest^r레스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cannot캐낫 be비 collected컬렉티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or오 an앤 auction악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subjected서브젝티드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default디^f폴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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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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