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제46조(처분의 이유 명시)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46 (Statement of Reasons for Dispositions)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When taking a disposition under Article 44 or 45,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state the reasons for the disposition specifical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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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