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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 보호법 › 제8장 벌칙

청소년 보호법 제63조(형의 감경)

Juvenile Protection Act, Article 63 (Mitigation of Punishment)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가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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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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