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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보호지원 결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및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보호지원을 신청한 경우 학교의 장에 대한 통보는 청소년 본인 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19.8.2>

[제목개정 2019.8.2]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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