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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일정소득 이하 가족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2025.10.1>

시행 2025.10.1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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