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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소년복지 지원법 › 제7장 청소년복지지원기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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