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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의 임용자격ㆍ임용방법ㆍ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제58조제1항, 제60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2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2020.12.22>

[전문개정 2010.2.4][2018.9.18 법률 제15765호에 의하여 2017.9.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4항을 개정함.]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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