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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원법

청원법 제26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원인을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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