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27조(벌칙)듣기 제2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