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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12.30, 2013.3.23>

1.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삭제<2005.6.30>

3. 국립학교의 장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시행 2019.7.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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