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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체육인 복지법 › 제2장 체육인의 지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체육인 복지법 제4조(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시행 2024.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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