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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3조(보수교육 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법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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