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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제2장 학생과 교직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수강료)

① 제13조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는 보수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시행 2026.3.11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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