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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5장의2 교육비 지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4(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04-4 (Scope of Household Members, Financial Information, etc.)

① 법 제6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8.2, 2023.6.27, 2025.9.16>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1.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19세 이상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1.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s이즈 not낫 an앤 adult어덜트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19 or오 older오울더 or오 who후 has해즈 reachedr리치트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turns턴즈 19;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listed리스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가. 부모. 다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사망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학생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조부모로 한다.

(a)어 Parents:페r런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both보우θ스 theð더 fatherf파ð더 and앤드 theð더 mother머ð더 have해v브 died다이드 or오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randparents그r랜드페r런츠 listed리스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나. 형제자매. 다만, 성인인 형제자매는 교육비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b)비 Siblings:시블링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dult어덜트 siblings시블링즈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at앳 theð더 choice초이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2. 지원 대상 학생이 성인인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 학생과 함께 등재된 배우자

2.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s이즈 an앤 adult:어덜트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sted리스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in인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or오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r릴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0조의6제2항에 따른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6.8.2, 2016.11.29, 2025.9.16>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현역 군인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ves리v브즈 elsewhere엘스웨어 to투 perform퍼f폼 a어 legal리글 duty,두티 such서치 as애즈 active액티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duty;두티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being비잉 held헬드 in인 a어 prison,프r리즌 detention디텐션 center,센터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mates인메잇츠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3.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Where웨어 proceedings프r로시딩즈 forf포 a어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of어v브 disappearance디서피r런스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4.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4. Where웨어 one원 month먼θ스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having해v빙 runr런 away어웨이 fromf프r럼 home홈 or오 gone곤 missing,미싱 or오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unr런 away어웨이 fromf프r럼 home홈 or오 gone곤 missing미싱 has해즈 been빈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5.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unknown언논 residencer레지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6)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6. 그 밖에 지원 대상 학생과 생계 또는 주거를 달리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6. Any에니 other어ð더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share셰어 a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residencer레지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③ 법 제60조의6제2항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3)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6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1. Demand디맨드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ordinary오더네r리 deposits,더파짓츠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freef프r리 savings세이v빙즈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deposits:더파짓츠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balance밸런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2. Savings-type세이v빙즈-타이프 deposits,더파짓츠 such서치 as애즈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fixedf픽스트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deposit더파짓 or오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3. Stocks,스탁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oney,머니 equity에쿼티 shares,셰어즈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pension)펜션 trusts:트r러스츠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market마킷 value.v밸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ax택스 and앤드 Gift기f프트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unlisted언리스티드 stocks;스탁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 증서: 액면가액

4. Bonds,반즈 bills,빌즈 checks,첵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bt,뎃 preemptive프r리엠프티v브 rightr라잇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deposit:더파짓 theð더 facef페이스 value;v밸류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5. Pension펜션 savings:세이v빙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or오 theð더 finalf파이늘 balance.밸런스

④ 법 제60조의6제2항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ebt뎃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6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oans론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verdue오우v버두 payments;페이먼츠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2. Unpaid언페이드 credit크r레딧 card카드 balances.밸런시즈

⑤ 법 제60조의6제2항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8.2, 2025.9.16>

(5)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surance-related인슈r런스-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0-6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1. Insurance인슈r런스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2. Pension펜션 insurance:인슈r런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thatð댓 would우드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upon어판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r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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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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