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평가의 기준)

① 시ㆍ도교육청평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2014.6.11, 2018.10.2>

1. 예산의 편성 및 운용

2.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3.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 성과

4. 학생 및 교원의 교육 복지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3.2.15, 2013.3.23>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