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에 대한 평가(이하 "시ㆍ도교육청평가"라 한다)는 지역별 교육여건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교육청과 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26.9.8>

(1)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for^f포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Dos도스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nditions컨디션즈 between비트윈 regions^r리전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평가(이하 "학교평가"라 한다)는 국ㆍ공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되, 학생 수, 지역의 실정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cover커^v버 national,내셔늘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high하이 schools,스쿨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chools,스쿨즈 but벗 schools스쿨즈 may메이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in인 separate세퍼^r레잇 categories캐터고^r리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local로우클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관할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지방교육행정기관평가"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0.2>

(3)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ocal로우클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its잇츠 subjects서브직츠 into인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