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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2장 의무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 (Change of School to Be Attended)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1) Where웨어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intends,인텐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n앤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스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hool,스쿨 theð더 guardian가디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to투 which위치 theð더 guardian가디언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admitted.어드미티드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admission애드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hild's차일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chool스쿨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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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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