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8조(입학할 학교의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 (Change of School to Be Attended)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2.27, 2013.2.15>
(1) Where the guardian of a child intends, for unavoidable reasons, to have the child admitted to an elementary school other than the designated school, the guardian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head of the school to which the guardian intends to have the child admitted.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학을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과 원래 지정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9.2.27, 2016.10.18>
(2) Where the head of a school has consented to admission under paragraph (1), he or she shall notify the head of the Eup/Myeon/Dong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and the head of the originally designated school of that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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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