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4 (Education and Policies for Students Struggling with Their Studies)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2023.6.27>

(1) Students스투던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shall섈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et셋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2023.6.27>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experiential엑스페^r리엔실 learning,러닝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school스쿨 days데이즈 set셋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ir^ð데어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s딤즈 suitable.수터블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2022.8.30, 2023.6.27>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welfare,웰^f페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providing프^r러^v바이딩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counseling,카운설링 healing,힐링 and앤드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22.8.30>

(4)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s칸텐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삭제 <2017.5.8>

(5) Deleted.딜리티드 <2017.5.8>

⑥ 삭제 <2017.5.8>

(6) Deleted.딜리티드 <2017.5.8>

⑦ 삭제 <2023.6.27>

(7) Deleted.딜리티드 <2023.6.27>

⑧ 삭제 <2023.6.27>

(8) Deleted.딜리티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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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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