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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의2(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4-2 (Building and Operation of Databases on Students Struggling with Their Studies)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구축ㆍ운용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llect컬렉트 in인 order오더 to투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struggling스트r러걸링 with위ð드 theirð데어 studies스터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학년(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년을 말한다), 성별, 주소 및 연락처

1.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grade그r레이드 (forf포 a어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grade그r레이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sex,섹스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학생의 소속 학교(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당시의 학교를 말한다) 및 관할 교육청(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이 학업 중단 후 소속 기관이 있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포함한다)

2.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school스쿨 (forf포 a어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ing미닝 theð더 school스쿨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where웨어 a어 student스투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come비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including인클루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3. 학생의 교과목 이수 현황

3.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교육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4.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deem딤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student's스투던츠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고등학교를 졸업한 날부터 3년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fromf프r럼 high하이 school;스쿨

2.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학생에 대한 정보: 학업을 중단한 날부터 10년. 다만, 고등학교 재학 중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tudents스투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student스투던트 dropped드r랍트 out아웃 while와일 attending어텐딩 high하이 school,스쿨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uperintendents수퍼r런텐던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o소우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can캔 be비 used유즈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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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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