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9-4 (Gathering of Opinions, etc.)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3.22>
(1) When a steering committee established in a national or public school intends to deliberate on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it shall gather the opinions of parents in advance, as prescribed by school rules in the case of national schools and by Si/Do ordinance in the case of public schools: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1. Matters falling under Article 32 (1) 1, 5, 6, 9, or 10 of the Act;
2.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
2. Other matters on which the opinions of parents are required to be gathered in advance by school rules in the case of national schools and by Si/Do ordinance in the case of public schools.
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2.3.22>
(2) Where a steering committee established in a national or public school deems it necessary in order to deliberate on any of the following matters, it may have student representatives or others attend its meeting and hear their opinions:
1.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
1. Matters falling under Article 32 (1) 1, 6, or 10 of the Act;
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2. Other matters closely related to students' school life.
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3) A steering committee established in a national or public school may, as prescribed by school rules in the case of national schools and by Si/Do ordinance in the case of public schools, have student representatives gather students' opinions on matters related to students' school life and make proposals to the stee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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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