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 (Matters to Be Stated in School Rules, etc.)

①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2012.10.29, 2020.2.25, 2022.8.30>

(1) The^ð더 school스쿨 rules^r룰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chool스쿨 rules")^r룰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 및 휴업일

1.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school스쿨 years,이어즈 semesters,서메스터즈 and앤드 holidays;할러데이즈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2.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classes클래시즈 and앤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number넘버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3. 교과ㆍ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3. Subjects,서브직츠 number넘버 of어^v브 school스쿨 days,데이즈 and앤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nd앤드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urses;코시즈

4.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ㆍ전학ㆍ휴학ㆍ퇴학ㆍ수료 및 졸업

4. Admission,애드미션 readmission,^r리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admission,애드미션 transfer,트^r랜스^f퍼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completion,컴플리션 and앤드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5. Early얼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early얼리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and앤드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arly얼리 admission애드미션 to투 a어 higher-level하이어-레^v블 school;스쿨

6.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6.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udents'스투던츠 school스쿨 life,라이^f프 such서치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wards^r리워즈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hool;스쿨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8.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udent스투던트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activities;액티^v버티즈

9. 학칙개정절차

9.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mending어멘딩 school스쿨 rules;^r룰즈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10.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삭제 <2005.1.29>

(2) Deleted.딜리티드 <2005.1.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ㆍ학과ㆍ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3) The^ð더 school스쿨 rules^r룰즈 of어^v브 a어 school스쿨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chools,스쿨즈 departments,디파트먼츠 courses,코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state스테잇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1. A어 combined컴바인드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2.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middle미들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3.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4. A어 part-time파트-타임 or오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course코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기숙사

5. A어 dormitory.도머토^r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 2013.2.15, 2022.8.30>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enacts이낵츠 or오 amends어멘즈 school스쿨 rules^r룰즈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ropping드^r라핑 out)아웃 through^θ쓰^r루 9,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parents,페^r런츠 and앤드 teachers티처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rules,^r룰즈 and앤드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ose^ð도우즈 opinions.어피니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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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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