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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1절 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재심청구)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2 (Request for Review)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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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i/Do시 Student스투던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3) A어 requesterr리퀘스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ppeal어필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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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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