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3 (Establishment of Si/Do Student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s)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 Si/Do Student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o examine and decide on requests for review under Article 18-2 (1).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operation, and the like of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