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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3장 학생과 교직원 › 제1절 학생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3(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18-3 (Establishment of Si/Do Student Disciplinary Mediation Committees)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Si/Do시 Student스투던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examine이그재민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view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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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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