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0-5 (Restrictions on the Use of Smart Devices at School, etc.)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Students shall not use smart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mart devices") during class: Provided, That students may use smart devices during class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the head of the school and the teacher allow it: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1. Where a student with a disability or a student who needs special education, or the like, uses it as an assistive device;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 it is used for educational purposes;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Where it is used to respond to an emergency or the like.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2) Where necessary to protect students' right to learn and for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the head of a school and teachers may restrict the use and possession of smart devices at school.
③ 제2항에 따라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ㆍ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ㆍ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3) Where the use and possession of smart devices at school is restricted under paragraph (2),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criteria and methods of restriction and the types of smart devices may be prescribed by school rul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