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9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신설 2025.8.14>
(1) In this Act,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means the textbooks under subparagraph 1 and the teaching guides under subparagraph 2:
1. 교과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1. Textbook: a book for students used in schools to educate students, for which the State holds the copyright or which has been examined or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2. 지도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교사용의 도서로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것
2. Teaching guide: a book for teachers used in schools to educate students, for which the State holds the copyright or which has been examined or approv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이하 "전자책등"이라 한다)을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하거나 편찬할 수 없다. <신설 2025.8.14>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necessary, the Minister of Education may examine, approve, or compile, as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e-books, audio recordings, or video recordings published on electronic media so that students can read, view, or listen to their content using computers or other information processing devic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books, etc."): Provided, That learning support software under Article 29-2 (1) 2 may not be examined, approved, or compiled as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③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교과용 도서로 검정ㆍ인정되거나 편찬된 전자책등은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8.14>
(3) Schools shall use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Provided, That e-books, etc. examined, approved, or compiled as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under paragraph (2) may be used by the head of the school after deliberation by the school steering committee under Article 32 (1).
④ 교과용 도서의 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4>
(4) Matters necessary for the authorship, examination, approval, publication, supply, and selection of textbooks and teaching guides, the assessment of their price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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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