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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1절 통칙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의2(교육 자료)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29-2 (Educational Materials)

① 이 법에서 "교육 자료"란 교과용 도서 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s"머티r리얼즈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ther어ð더 thanð댄 textbooks텍스트북스 and앤드 teaching티칭 guides,가이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in인 schools스쿨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1.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외한다)

1.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software소f프트웨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2.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software소f프트웨어 thatð댓 uses유시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3. 그 밖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curriculum,커r리큘럼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chool스쿨 intends인텐즈 to투 select설렉트 learning러닝 support서포트 software소f프트웨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머티r리얼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hool스쿨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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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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