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5조(학교의 병설)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5 (Combined Establishment of Schools)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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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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