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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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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 제4장 학교 › 제8절 각종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각종학교)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60 (Miscellaneous Schools)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1)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스쿨 means민즈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를 포함한다)와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학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3.18>

(2) A어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스쿨 may메이 not낫 use유스 a어 name네임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whose후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2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3) or오 to투 online온라인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4.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admission애드미션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ttainment,어테인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aspects애스펙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iscellaneous미설레이니어스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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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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