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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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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예방 및 대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2.14]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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