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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소지ㆍ사용등에 있어서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화공품의 수량)

법 제15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7.29, 1999.7.15,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실탄ㆍ공포탄(타정총의 공포탄을 제외한다) 및 총용뇌관:400개이하

2. 타정총의 공포탄:5천개이하

3. 신호용뇌관ㆍ신호용염관(신호연막을 제외한다) 및 신호용화전:200개이하

4. 신호연막통:100개

5. 시동약:무제한

시행 2026.1.8 · 행정안전부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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