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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4.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전문개정 2011.12.1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1.12.19>]

시행 2026.1.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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