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17 (Composition of Expert Committees)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An expert committee under Article 19 (1) of the Act shall be composed of persons whom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designates from among its members.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거나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위촉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위촉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공익위원의 위촉기준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2) Where it is difficult to form an expert committee under paragraph (1) with Commission members alone, or where it is necessary for expert deliberation on matters under its jurisdiction, the chairperson of the Commission may separately commission members of the expert committee. In such cases, Article 12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missioning of worker members and employer members among the separately commissioned members of the expert committee, and Article 1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riteria for commissioning public interest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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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