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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0조(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20 (Performance of Duties by Labor Inspectors)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할 때에는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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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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