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제21조의2(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21-2 (Delegation of Authority)

법 제26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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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mum미너멈 wage웨이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5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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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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