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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mum Wage Act, Article 9 (Objections to the Minimum Wage Proposal)

법 제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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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 제기자의 성명, 주소, 소속 및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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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의 제기 대상 업종의 최저임금안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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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의 제기의 사유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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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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